캐나다에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이른바 미등록 이주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 쉼터, 상담, 자녀 서비스, 공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때 “내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민 신분 문제로 인해 정부기관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론토는 2013년 2월 22일 캐나다 최초의 공식 “보호 도시(sanctuary city)”가 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토 시의회는 미등록 주민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사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토론토시는 이러한 장벽을 줄이기 위해 Access to City Services for Undocumented Torontonians, 줄여서 AccessTO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토론토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토론토시 서비스를 두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토시는 대부분의 시 서비스가 이민 신분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AccessTO는 미등록 이주민도 토론토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토론토시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필수 서비스와 지원을 이용하는 데 장벽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이 안전, 건강,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토론토시는 대부분의 시 서비스 이용 시 이민 신분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정책이 “이민 신분을 해결해주는 정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AccessTO는 토론토시 서비스 접근에 관한 정책이지, 영주권, 워크퍼밋, 난민 승인, 체류 자격 회복을 보장하는 이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토론토시 서비스는 이민 신분 확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1을 통한 정보 요청, 응급 서비스, 일부 보건 서비스, 쉼터 관련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임차인 지원 등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민 신분 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서비스별로 이름, 주소, 생년월일, 소득, 자산, 이민 신분 요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가능한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311에 서비스 이용 요건을 문의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311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론토시는 많은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신분 또는 거주지 증명이 공식 정부 문서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비스에 따라 주소가 표시된 전화요금 청구서 같은 문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미등록 이주민뿐 아니라 캐나다에 막 도착한 신규 이민자, 난민 신청자, 임시 체류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캐나다 도착 초기에는 운전면허증, 온타리오 포토카드, OHIP 카드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분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ccessTO 정책이 모든 서비스에서 이민 신분 확인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토론토시는 시가 다른 정부를 대신해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민 신분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외로 언급된 서비스에는 Ontario Works, child care fee subsidy, housing subsidy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지원, 보육비 보조, 주거 보조와 같이 주정부 또는 다른 정부의 자격 요건과 연결된 서비스는 이민 신분이나 소득, 자산, 거주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토시 서비스는 무조건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토론토시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부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는 법적 또는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수집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어떤 법적 권한으로 수집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의할 담당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AccessTO 페이지에서도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해, 토론토시는 Municipal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에 따라 다른 정부기관과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공유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법 집행기관의 특정 조사에 대한 공식 절차가 있거나, 법에 따라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존재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법적 조사, 세금, 노동, 안전 관련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AccessTO 정책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부당하게 거부당했거나, 이민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해당 시 부서에 직접 연락하거나, 311에 문의하거나, 토론토시 Human Rights Office에 차별 관련 불만을 제기하거나, Ombudsman Toronto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만 절차는 본인 확인 서류를 요구하지 않지만, 온라인 양식을 제출하거나 후속 연락을 원할 경우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AccessTO 정책은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이지만, 이민법상 체류 신분을 해결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자 만료, 오버스테이, 워크퍼밋 만료, 학생비자 문제, removal order, 난민 신청, H&C 신청, PRRA 등은 별도의 이민법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상태에서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만 보고 이민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이 만료되었거나 불안정한 사람, 난민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 추방 또는 이민 구금 위험이 있는 사람, 캐나다에 막 도착해 신분증이나 주소 증명이 부족한 신규 이민자, 가정폭력이나 주거 불안정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영어가 불편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AccessTO 정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과 별개로 가능한 한 빨리 자격 있는 이민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토의 AccessTO 정책은 미등록 이주민도 안전, 건강, 복지와 관련된 필수적인 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론토시 서비스는 이민 신분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서비스별 요구 서류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정 지원, 보육비 보조, 주거 보조처럼 다른 정부의 자격 요건과 연결된 서비스는 이민 신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cessTO는 체류 신분을 합법화하거나 이민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글은 토론토시의 공개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 신분, 비자 만료, 추방 위험, 난민 신청, H&C 신청 등 구체적인 이민 문제가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